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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뢰도'가 이러니 慘事 날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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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5-0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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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보는 대한민국이지만 한국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경제수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나 삶에 대한 만족도도 크게 뒤떨어져 '대한민국의 미래'에 심각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최근 세월호 참사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대화되면서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 뻔하다.
 8일 OECD의 '2014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2014)에 따르면 한국은 11개 세부 평가부문 가운데 '삶의 만족도' 지수가 6.0점으로 34개 OECD 회원국과 러시아·브라질 등 모두 36개 조사대상국 중 하위권인 25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국 평균은 6.6이다.
 '삶의 만족도'는 인생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0~10점에서 매긴 수치로 국민이 느끼는 행복도를 반영하는데 만족도 지수가 비슷한 국가는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은 스페인(24위)과 이탈리아(26위), 슬로베니아(27위) 등이었다. 일본도 28위로 한국과 비슷했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정부 신뢰도'분야다.  '시민 참여' 부문에 포함된 정부 신뢰도 평가에서 한국인의 23%만 정부를 믿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대상국 전체 평균은 39%였다.
 세월호 참사 이전에 조사된 정부의 신뢰도가 이 정도 수준이었으니 어찌 보면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정부 시스템'을 늘 머리에 이고 살아온 셈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현재 시점에서 조사하면 정부 신뢰도는 큰 폭으로 추락했을 것이 틀림없다. 앞으로 제2, 제3의 세월호 사고가 우려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 신뢰도는 경제 성장처럼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신뢰는 중요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다.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사회적 자본의 잠식을 의미한다.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올 초 '201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발표된 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논문에 따르면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국민행복지수는 33위, 복지충족지수는 31위로 모두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런 수치가 정부의 신뢰도와 깊이 연관돼 있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없다. 
 한국인 삶의 만족도와 정부 신뢰도,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것은 앞으로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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